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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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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23모2908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하,1431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2. 13.자 2022모1872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630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0년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557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8년
12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모605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하,1254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5. 30. 자 2008로16,2008고약1450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6년
15. 대법원 2006. 10. 13. 자 2005모552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12.15.(264),2113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7. 대법원 2005. 1. 17. 자 2004모351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18. 청주지법 2004. 12. 8. 선고 2004노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30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모184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][공2002.11.15.(166),2651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86년
21. 대법원 1986. 2. 27. 자 85모6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6.15.(778),793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22. 대법원 1984. 11. 8. 자 84모31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5.1.1.(743),45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23. 대법원 1983. 12. 29. 자 83모48 결정
  [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6)형,148;공1984.2.15.(722) 294]
  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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